지금 만드는 책은 정치인의 블로그를 책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현재 블로그 콘텐츠가 아니라 수정할수 없는 기존, 과거의 블로그 포스팅을 중심으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블로그 콘텐츠와 해당 블로그 글에 대한 댓글이나 트랙백등의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중심으로 되도록 아무런 편집이나 가공을 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글을 책으로 출간하는 작업을 추진중인데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긴 하네요^^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법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댓글을 저작권으로 볼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미묘한데 사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댓글을 그러한 창작물의 범주로 넣어 볼수 있는가? 하는 사실이 고민이 됩니다. 어떠한 댓글은 평상적이고 일상적이라서 변별력이나 차별화가 생기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구분할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즉 문장이나 음절 자체가 짧은 댓글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저로서는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담당자 분도 동의한 부분인데 법적인 경계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50조 제1항)
두번째는 이러한 경우에 상당한 노력의 범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댓글을 단 사람을 인터넷을 통한 추적을 해야 하는 것이 불법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댓글을 익명으로 달았을 경우 그것을 합법적인 과정하에서 "상당한 노력"에 상당하게 추적이 가능할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즉 댓글을 단 사람에 대한 "상당한 노력"은 익명과 링크 폐쇄등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웹 환경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의문으로 남습니다. 물론 비합법적일수 밖에 없는 추적 과정을 떠나서라도 말이죠.
블로그나 기타 웹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 곳의 특성은 단절이 상존한다는 것이죠. 몇년전까지만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가도 지금은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무응답의 환경이 많을수 밖에 없는거죠. 결국 이런 것은 저작권법인 법정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DB)를 이용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는 제도-을 이용할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승인이 나더라도 오랜 기간이 걸리며 하나의 글(그것이 한문장의 댓글이건 트랙백이건, 블로그 포스트이건간에) 건당 10,000원이라는 수수료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웹2.0 시대의 집단지성의 궁극적인 가치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가치로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법적인 잦대는 현실적으로 인터넷의 발전을 제약하는 큰 요소가 아닐수 없습니다. 과거의 글이 포스트 중심이라면 지금의 글은 포스트와 댓글은 물론 트랙백까지가 포함되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통하여 책을 만들겠지만 정치라는 아젠다에 있어 포스트와 댓글, 외부 블로거의 글들 모두는 중요한 구성요소이기에 배제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그글이 지지의 글이건, 비판의 글이건, 안티의 글이건간에 모두 나라를 사랑하고 정치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판단하에 제가 해당 글의 출판 허락에 대한 댓글이나 방명록을 올려 놓았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 하신 분들의 글은 책에서 배제 되고, 찬성하신 분들은 책으로 출판이 되어 많은 분들과 소통, 교감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무응답인 분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ㅡ,ㅡ;;;;;
http://www.copyright.or.kr/service/compulsory.do?contentId=4
저는 이번에 바쁘셔서 못보시는 분들(무응답)을 위해 법정허락을 추진하려 합니다. 법정허락의 추진은 짧은 분량의 댓글, 익명성이 많은 댓글 부분은 배제하고, 근거와 개인 아이덴티티가 명확한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신 분들에 대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그 분들의 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더 발전 시킬수 있는 내용이라고 확신하기에, 책에 출판하려 하는것이며 이것은 블로고스피어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인터넷을 넘어 대중들과 만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출판이 되고 나서 법정허락이 승인될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시간동안 도덕적인 꾸중을 들을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과 이것인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란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요. 정말 멋진 책이 나올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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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1방북단일정.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비밀댓글 입니다
요번주까지만 해 주세요^^ 가능할까요? 흐흐흐
비밀댓글 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홧팅입니다!! ^^
권과장님 잘 되도록 기원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쓴 논문 주제가 "공공외교전략으로서 블로그 활용전략"인데 지도 교수님은 제가 정치 블로그쪽으로 쓰셨으면 하셨다고 마지막 모임에서 솔직한 속내를 말씀하시더군요^^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재웅님 오랜만에하는 통화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2009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뜻한 바 내년의 소원을 꼭 이루시길 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댓글 이용 등을 위해서 '인용'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익명의 댓글이라면 저작권법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전에 어떤 논란이 있어서 익명댓글을 다는 사람과 다툴 때 결국 결과가 그렇게 매듭지어졌습니다.
암튼 좋은 책 기대되네요. 부탁하신 글은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흐흐흐 익명의 댓글이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이란 이상한 법이 문제인듯 합니다. 시대적으로 수정이 필요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늘 잊지 않고 놀러오고 있답니다 ^^ 응원하고 있으니 꼭 좋은 책 안겨주세요~>ㅁ<
2010년 어흥~~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어흥....ㅋㅋㅋ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복을 많이 받으면 나누어드릴께요^^